전체 글67 임대차 제1절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필요성 1)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필요성 (1)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취득하게 되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목적물의 양도에 의해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이른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라는 법언). (2) 따라서 채권인 부동산임차권을 일정한 방법을 통하여 물권에 접근시키는 현상을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현상이라고 한다. 2)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방법 1. 대항력의 인정 (1)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21조). 그러나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있으면 임차인.. 2022. 6. 23. 매매 제1절 총설 1.의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 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상 쌍무계약 매매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성을 가지는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이고,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2. 낙성 불요식계약 매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 2022. 6. 22. 계약법 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서설 (1) 약관의 의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법 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제2조 제1호) (2) 약관규제의 필요성 같은 종류의 거래가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는 거래의 신속과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관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고객이 사업자와 경제적으로 대등한 힘을 가지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객이 경제적 약자일 때에는 고객은 사업자가 정한 약관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가 정한 부당한 약관을 규제하기 위해 1986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2. 6. 21.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