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7 부동산의 공급 2. 부동산의 공급 1) 공급 (1) 공급의 개념 공급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급자'라 하며,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판매하려고 의도된 양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공급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공급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공급량은 일반경제이론에서 대개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 즉, 공급량은 대개 1일, 1개월 등의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경제이론과 달리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내구성(또는 영속성)이 있는 부동산의 공급을 분석할 때는 저량의 개념도 사용한다. - 공급량.. 2022. 7. 14. 부동산의 수요 / 공급이론 제1절 부동산의 수요 / 공급이론 1. 부동산의 수요 1) 수요 (1) 수요의 개념 수요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수요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또한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하며,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의도된 수량을 '수요량'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수요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수요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수요량은 일반경제이론.. 2022. 7. 13.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 (4) 효력에 따른 분류 -본등기(종국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 : 가등기에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 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있다. 등기의 종류 기능에 따른 분류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재하는 등기 경정등기 :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 말소회복등기 :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멸.. 2022. 7. 1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1) 견해의 대립 (1)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에 대해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고 있다. (2) 다만, 등기 인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등기 인도를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와 등기 인도를 물권행위 이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2) 물권행위의 성립(완성) 시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서류 교부 시,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특정하여 점유이전의 준비를 완료한 때가 각각 물권행위의 성립 .. 2022. 7. 12. 이전 1 2 3 4 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