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물권행위 - 재산권
(3)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준물권행위에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있다.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참고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지리적 표시 등 2. 저작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3.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보충 - 무권한자(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 의의 :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을이 이를 자기 이름으로 병에게 매도한 것 처처럼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리 한자의 처분행위라 한다. 2. 처분행위의 요건 :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처럼 처분행위가 ..
2022.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