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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50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 (4) 효력에 따른 분류 -본등기(종국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 : 가등기에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 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있다. 등기의 종류 기능에 따른 분류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재하는 등기 경정등기 :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 말소회복등기 :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멸.. 2022. 7. 1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1) 견해의 대립 (1)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에 대해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고 있다. (2) 다만, 등기 인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등기 인도를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와 등기 인도를 물권행위 이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2) 물권행위의 성립(완성) 시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서류 교부 시,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특정하여 점유이전의 준비를 완료한 때가 각각 물권행위의 성립 .. 2022. 7. 12.
물권의 일반적 효력 제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키는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성립시키는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채권 선박우선특권 등이 있다.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 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다. 2.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이를.. 2022. 7. 12.
물권의 종류 2.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 -개관 민법상 물권 - 점유권 사실적 권리 본권 - 소유권 사용 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지역권/전세군 - 담보물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ㄱ.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물권이라 하고 동산인 경우를 동산물권이라 한다. ㄴ.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 -매도담보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선박저당권, 자동차 저당권, 항공기 저당권, 건설기계 저당권 -공장저당관, 공장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 입목 저당권, 농지 저당권 등 (3) 관습법상의 물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 2022. 7. 12.